반응형 정책기사1 당정 "333만 가구 건보료 연간 30만원 이상 인하" 당정이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했던 현행 건보 부과 체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당정은 “333만가구의 건보료가 월 평균 2만 5000원씩, 연간 30만원가량 인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며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고령 은퇴자의 경우 연금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집 한 채 있고, 자동차를.. 2024.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