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전민영화시작2 전기 민영화의 최후 / 전기 민영화한 일본 상황 출처 : 라미tv 요약하자면 2016년 공공 부문에 민영화를 추진한 일본 정부가 전기를 민영화 시작 전기 소매 판매를 민간에게 개방함 그렇게 되자 여러 공급업체들이 나섰고 기존요금보다 3~5% 저렴하다고 유혹해 수백만 가구와 회사들이 가입 그러나 작년말부터 전기요금이 몇배씩 폭등 -> 해지하려고하니 위약금 요구 다른 전기 공급회사를 알아보지만 신규계약을 거절하고 공급을 중단해버림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손놓고 방치하는중 가난하고 영세한 사업장과 회사일수록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중 전기 민영화는 절대안됩니다. 2023. 11. 27. 정부 한전 민영화 심사 본격화 정부가 그동안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해온 전력망 사업의 문을 민간 기업에 연다. 한전이 천문학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데다 발전 자체보다 전력망을 제때 구축하는 게 중요해지면서다. 이미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도로나 공항 같은 대부분의 사회간접자본(SOC)처럼 전력망도 시장에 개방하겠다는 의도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전력계통 혁신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담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민간이 송전선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정부는 직접 갈등을 중재하고 인허가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우선 민간 기업의 송전선로 사업 참여를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지금은 한전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과 협의해 송·변전설비를 건설하면서 전력망 구축을.. 2023. 1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