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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이혼가정 양육비 총정리 | 연령별·소득별 계산 기준과 합의 vs 법원 결정 차이

by duni 2025.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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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자녀 1명 기준 양육비 총정리



이혼을 하게 되면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자녀 양육비입니다.
양육비는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라,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 합산 소득 300만 원, 광역시 거주, 자녀 1명을 기준으로
양육비 산정 방법과 금액 예시, 합의 시 유의점까지 정리했습니다.




1.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합의해서 결정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금액을 정합니다.

양육비 산정에 고려되는 요소

부모 합산 소득(세전 기준)

자녀 나이 (0~2세 / 초등 / 중·고등)

거주 지역 (도시·광역시 vs 농촌)

자녀 수 (1명일 경우 소폭 가산)

특수 상황 (질병·고액 교육비·재산분할 여부 등)





2. 부모 소득 300만 원, 광역시 거주 기준 예시

(202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기준, 자녀 1명 가산 적용)

자녀 나이 표준 양육비(월) 1명 가산 적용금액 비양육자 부담액(소득 50%)

0~2세 (영·유아기) 약 945,000원 약 1,006,000원 약 503,000원
초등학생 (6~11세) 약 1,000,000원 약 1,065,000원 약 532,000원
중학생 (12~14세) 약 1,080,000원 약 1,148,000원 약 574,000원
고등학생 (15~17세) 약 1,140,000원 약 1,215,000원 약 607,000원


💡 표준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전체 생활비이며,
비양육자는 자신의 소득 비율만큼 부담합니다.






3. 합의와 법원 결정의 차이

합의 가능: 부모가 월 50만 원처럼 금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고, 가능하면 공정증서나 이혼조정조서에 기재)

법원 결정: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기준표와 상황을 고려해 금액 결정

사정변경 청구: 합의 후라도 아이 성장, 소득 변화 등 사정이 바뀌면 금액 조정 가능





4. 양육비 합의 시 유의사항

1. 합의서 작성 필수 – 지급액, 지급일, 지급방식 명시


2. 강제집행 가능 문구 포함 – 미지급 시 강제집행 가능


3. 금액은 자유롭게 정하되, 장기적으로 아이 양육에 필요한 수준 고려


4. 상황 변동 시 법원에 변경 청구 가능






5. 정리

양육비는 합의가 우선, 불발 시 법원에서 산정

부모 소득·자녀 나이·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중·고등학교 시기에 양육비가 가장 높음

합의 후에도 사정변경 시 조정 가능






양육비는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부모가 원만하게 합의한다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합의가 어렵더라도 법원 산정기준표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
그리고 특수한 가정 상황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특히 아이가 초등학교를 지나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교육비와 생활비가 늘어나는 만큼, 양육비 역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Tip

양육비 합의서는 꼭 서면으로 남기기

필요 시 공정증서나 조정조서를 활용해 강제집행 가능하도록 준비

상황이 변하면 ‘양육비 변경 청구’로 조정 가능


아이를 위한 양육비는 부담이 아닌 책임이며, 양쪽 부모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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